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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잠정 중단하라"

기사등록 : 2021-11-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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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 행정부가 민간사업장에 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100인이상 기업을 상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법원은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있어 법원의 추가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 명령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 지침은 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과 함께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고 만일 지침을 어길 경우 해당 기업은 건당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진행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참가한 브리짓 멜로(5) 양. Shawn Rocco/Duke University/Handout via REUTERS 2021.09.28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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