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다"며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뒷감당은 역시나 서민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가계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의 문이 닫혀버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2021.12.02 photo@newspim.com

윤 후보는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 중·저신용자들은 큰일이다"며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분들은 어디에 가야하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아니면 불법사채 시장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상상조차 어려운 살인적인 이자율을 결국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가 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다가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언급하며 "대출 규제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 된다. 상환 능력이 있는데 왜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를 보아야 하나.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면서 항사 서민만 잡는다. 아마추어 국정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대출이 막혀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모아놓은 돈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30세대에게 대출 옥죄기는 집을 마련할 기회의 박탈이며 심각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이미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젊은 세대도 자기의 형편에 맞는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출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라며 "왜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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