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 계획을 밝히면서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교육부는 계획대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위한 '학부모 설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 단위 백신 접종 희망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은평구 연천중학교를 방문해 수도권 전면등교 방역 상황을 점검하며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021.12.03 photo@newspim.com |
이번 설문조사 대상은 12~17세에 해당하는 초등 6학년부터 고2까지이며, 학부모나 보호자에 대해 실시한다. 설문 문항은 접종대상, 접종력 여부, 희망 여부, 접종 방식 등 총 4개로 구성됐다.
설문 메뉴 중 접종 방식에 대한 질문은 학교에서의 접종, 보건소 방문 접종, 접종센터 접종, 위탁기관 지정 접종, 평소 이용하는 병원에서의 개별 접종 등 5가지로 구성된다.
'학교에서의 접종'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많을 경우 학교 단위로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접종방식은 지자체와 학교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학사일정에 따라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 안팎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사실상 유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의무 접종'으로 보고 있다. 교원단체를 비롯해 학원 등은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백신 접종률과 학생 확진율과의 연관성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실익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돼야 하며,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부모들은 백신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서 접종을 꺼리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방역패스 도입시 직격탄을 맞는 학원가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학생들의 백신접종 책임을 학원에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원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학부모 모두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다"며 "백신 접종 유무로 학생들의 가장 기본권인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학생 확진자는 전면 등교 이후 급증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3948명이다. 지난 1주일 동안 하루평균 564명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특히 지난 1일에는 하루 동안 698명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전면등교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계획대로 (확진자가 급증해) 비상계획이 시행되면 과대학교·과밀학급은 3분의 2 이내로 밀집도를 낮추는 등의 기존 방침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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