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선 대응조직 확대 및 유관기관 협조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7일 대응조직 확대 방안 검토 및 유관기관 적극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수법 다양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응 조직 확대, 유관기관 협조 강화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해외 조직의 연계, 기업화·분업화·체계화, IT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편취형 및 금감원 등 기관 사칭을 통한 대면 편취형 등 범행 수법 진화로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검거나 처벌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전 교육 및 예방, 수사 및 피해 구제, 통신·금융 대책 마련 등 다각적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강력 전담부서가 설치된 5개 청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 전담검사 지정 ▲범죄단체 의율 등 수사 역량 집중 ▲단순 가담자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사건처리기준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7월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했다. 이후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경찰,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부터 수사, 처벌,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시 대처하겠다"며 "통신·금융 대책, 교육·홍보 및 국제공조·협력을 아우르기 위한 대응 조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통신·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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