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미아 4-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신통기획으로 빠른 시일 내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 4-1구역에 위치한 화인빌라 옥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통기획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12.13 photo@newspim.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미아 4-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신통기획으로 빠른 시일 내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 4-1구역에 위치한 화인빌라 옥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통기획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되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면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결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고, 사업시행 인가 심의기간도 기존 1년 6개월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윤 후보는 현장 브리핑을 청취한 뒤 오 시장과 함께 미아4-1구역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오 시장이 오셨으니 재개발 재건축에 속도가 확실히 날 것"이라며 "제가 대선에서 승리해 오 시장을 팍팍 밀어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미아4-1구역을 둘러본 뒤 취재진과 만나 "대선 공약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하겠다고 했다"며 "오세훈 시장이 취임 이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복합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묶겠다고 하기에 현장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서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멈춰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393개의 재개발 지역은 전임 시장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제를 시켰다. 재건축 역시 초과이익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 절차적 문제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어 "신통기획을 도입해 재개발은 이달 말까지 25개의 자치구 가운데 각각 1군데를 선정, 총 25개 지역의 재개발이 속도가 날 것"이라며 "재건축은 서울 20개 지역이 결정됐다. 단지별로 형편에 맞게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1.12.13 photo@newspim.com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제가 볼 때는 납득이 가질 않는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활한 공급을 통해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 계획했던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어서 오늘 날 부동산 가격 폭등에 직면했다. 이 정부는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해서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공급확대 계획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 정부가 (주택) 공급을 틀어쥔 것을 저는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마는, 과연 같은 기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임기 내에 서울에 몇 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공공 주도로 전국에 50만호, 민간 주도로 200만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 계획"이라며 "수도권에서는 공공과 민간 총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기만 해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며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장애가 될 수 있는 세제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완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선거가 다가오니 민주당도 표가 될 만 한 건 다 이야기하자는 것 같다"며 "그렇게 쉽게 턴을 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이 정부에서는 왜 하지 못했나.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힐난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