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설립을 우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기현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이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학교 설립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기현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이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학교 설립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시의회] 2021.12.16 nn0416@newspim.com

(사)대전교육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조승식 대전시교육청 행정과장과 도마·변동8구역 및 용산지구 입주예정자 등이 참석했다.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학교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교 이전재배치, 학교 통폐합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정기현 의원은 "도시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 설립 문제는 교육청의 학생 수요 예측 실패와 경제 논리에 밀린 대전시의 도시계획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 설립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학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 시 학교 설립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주민들과 대전시, 교육당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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