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심각한 인신매매 실태를 이유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 및 무역 관련 지원을 제외한 다른 자금지원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결정문(memorandum)에서 지난 2000년 제정된 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급망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23 kckim100@newspim.com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의 당국자나 고용인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자금지원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을 비롯해 쿠바와 에리트레아,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 역시 자금지원 금지 대상국으로 꼽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결정문에서 다자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상임이사들(United States Executive Director)이 각 기관에서 북한을 위한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에 반대표를 던지고 이를 불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인도주의 및 무역과 관련한 자금 지원은 가능하며, 주민들의 기본 필요를 충족하고 북한 당국이 관리하지 않으면서 당국에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는 개발 관련 지원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출 및 기금 지원이 허용되지 않은 국가로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버마(미얀마),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가 지목됐다.

미국 대통령이 인신매매 실태를 이유로 북한에 지원을 금지한 것은 올해까지 19년째다. 미 대통령이 북한을 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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