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정권말이라 그런가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만난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적자 문제를 논의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협의체 가동 시기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39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유도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 야심차게 출범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갈수록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마다 11월말쯤 회의를 시작해 실손보험 적자 문제를 논의했지만, 올해는 아직 정식 회의한번 제대로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사이 실손보험료는 인하는 커녕 해마다 10% 이상 오르고 있다.

정탁윤 금융증권부 차장/tack@newspim.com

지난해 12월 24일 공·사보험협의체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시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작년 반사이익,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즉 정부의 기대와 달리 '문재인 케어' 시행에도 실손보험의 적자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실손보험 적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엔 이대로 두면 10년후 적자가 100조원이 넘어 파산하는 보험사가 나올 것이란 연구결과까지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향후 10년간 실손보험 재정을 추계한 결과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는 112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의 손해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손해보험은 이르면 2025년 적자 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보험사 대량 파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뒷짐만 진채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올리려는 보험사들의 팔만 비틀려고 하고 있다.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사상 처음으로 130%를 넘자 보험사들은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20% 이상 올리려 하는데, 당국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20% 이하로 낮추길 유도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실손보험 누적 적자의 '주범'으로 일부 병의원과 환자의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진료 확대를 꼽고 있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의 허위 과장광고 등 불법적인 환자 유인 활동으로 인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5년 전 보험금이 779억원에 불과했던 점에 비하면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백내장 수술 문제가 커지자 지난 9월 손보사들은 실손보험을 악용한 서울 강남소재 안과 5곳을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또 최근 DB손해보험은 무분별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는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했다. 보험사기 등을 단속해야할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자 보험사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자중 상위 10%가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을 통해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받아가는 도덕적 해이가 큰 문제"라며 "보험사기 방지 및 불법 시술 의료기관 단속 등 정부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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