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에 대한 보유 및 판매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자원순환과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친화적 소비문화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고쳐 쓰는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마흔세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며 "생활용품, 고쳐서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시즌 2'를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1.07 photo@newspim.com |
그는 "텀블러의 고무 패킹 등 부품을 따로 구할 수 없어 텀블러를 통째로 버린 경험 있지 않나.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고자 시도한 변화지만 더 많은 새로운 쓰레기를 양산하는 셈"이라며 "우리 생활용품 수명만 연장해도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쳐 쓰고 오래 쓸 소비자의 권리도 보장하고 기후위기에도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선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 보유 및 판매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거나 새로 도입하겠다"며 "정부는 기업이 효율적인 부품 보유와 수리 편의를 위한 제품 규격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전자제품, 가전제품의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겠다"며 "수리용 부품 보유 의무 및 보유 기간을 확대하고, 수리 매뉴얼 보급 등으로 편리하게 고쳐 쓸 수 있게 하겠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소비자 수리권이 확대되면 수리·서비스 시장도 커져 새로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참여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소비자 권리 보호와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리권 보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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