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12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 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그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해 7월 제·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의 법이 시행되는 날에 맞춰 열렸으며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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