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법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제동으로 논란이 된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를 국민의 불편을 고려,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14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인 17종 시설 중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다만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정지는 서울에만 해당되며 지방에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권 1차장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고 상세한 사항은 중대본 회의 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며 "방역패스의 예외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의견도 조속히 결정해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매섭고,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26.7%로서 그 전주인 12.5%의 2배를 넘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는 것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청의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으로 우세종화가 예측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3월 중에 2만 명의 확진자와 2000명의 위중증자 수를 예측하고 있고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의료체계의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등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들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민 모두의 합심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지난주에,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방역·의료체계를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과 치료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3차접종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성인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의 5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오미크론 본격화 전 3차접종이 필요하고 본인과 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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