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반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민생 능멸, 국회 무시'라고 규탄하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추경 예산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홍 부총리에 대해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민생 능멸'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무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한 문제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라며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민생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으며, 지난 2년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쓰러져 가고 있는 국민을 일으켜 세울 의무가 있다"고 몰아세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추경예산안 증액을 반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진성준 의원실]2022.02.06 dedanhi@newspim.com

이들은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추경안을 편성할 때마다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국회가 합의하여 추경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겠다니 도대체 그 까닭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영업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돈이 제 아무리 많이 풀려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인가"라며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 원에 이른다. 재정을 확대해야 할 국난의 시기에 긴축재정을 도모한 기획재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세수 추계의 오류를 바로 잡지 않는 것은 독선과 오만"이라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오는 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가 시작되는 점을 들어 " 업소당 300만원으로 책정된 방역지원금을 현실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고작 한두 달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금으로는 숨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 연명하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언제일지 모를 코로나 종식 때까지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인 현행 소기업 판정기준을 대폭 상향과 올 2분기 이후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손실보상 피해인정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도 요청했다.

이들은 야당 의원들에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지출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달지 말고, 선 국채발행 후 지출조정에 흔쾌히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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