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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WTO, 다자체제 복원·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기사등록 : 2022-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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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한국인 진출 확대 추진
ISO와 신기술 분야 협력 지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체제 복원,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지원방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논의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10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WTO, 국제표준화기구(IS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의 고위급 인사를 만났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스위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서 스위스 현지 국제통상법 교수와 법률전문가 등과 통상전문가세션을 화상으로 개최하고, WTO개혁 등 다자체제 복원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2.10 photo@newspim.com

우선 여 본부장은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을 만나 다자체제 복원, WTO 개혁과 신통상 의제 협력 방안, WTO 사무국 내 한국인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4년 만에 개최 예정이던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가 연기됨에 따라 다자체제 복원을 위한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WTO 분쟁해결제도가 다자무역체제 유지에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협상·이행·분쟁해결 등 WTO의 주요 기능 개혁을 위한 논의가 조속히 진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측은 보건·백신, 디지털, 탄소중립·환경 등 신통상 의제와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통해 백신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는 등 팬데믹 대응을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환경 관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개별 국가의 환경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WTO가 적극 나서 다자적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높은 수준의 국가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해 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WTO의 탄소중립·환경 논의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 본부장은 프랑케(Francke) ISO 회장과의 면담에서 양측은 최근 통상정책의 영역이 국제기술표준 등 신기술 규범으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디지털, 보건, 탄소중립 등 신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ISO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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