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등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 사법 개혁,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법구현 등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02.14 leehs@newspim.com

윤 후보는 지난해 공약을 보완하여 주식 공매도 및 주식 물적 분할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의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에 관한 공약을 추가로 발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7일 5개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고, 올해 1월 27일 추가된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에서는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를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다.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별 관리체계 역시 확대한다.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이 있음에도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를 더 세분화한다.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로 이관 등 상장폐지 전단계 관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식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대책도 제도화한다.

윤 후보는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 상장 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보호대책을 확실히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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