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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 최종안 제시..."손실보상 100%·하한 100만원으로 증액"

기사등록 : 2022-02-21 13:11

손실보상률 80→100%로 확대
특고·프리랜서, 100만원 지원도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손실보상은 100% 소급적용하고 손실보상률도 10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 최종 제시안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21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떤 35조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35조원을 지원하겠다면서 국민 앞에 큰소리치더니 겨우 16조+로 눈앞에 이익만 땜질 처분하고 넘어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지원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그 입장에 조금의 변함도 없다"며 "다만 소수 야당의 한계 때문에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그 뜻을 관철시킬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윤 후보가 당선되면 예산편성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당초 약속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대로 한 50조원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첫째, 코로나 손실보상은 100% 소급적용. 손실보상액 산정 개시일은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시간제한, 인원제한 처음 실시한 때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개정 ▲둘째, 코로나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 ▲셋째, 특고, 프리랜서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을 요구했다.

이어 ▲넷째, 영화 방송 제작인력 소규모 공연 등 문화예술분야, 체육 관광여행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을 반드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다섯째,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들에 대해서도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300만원씩 지급 ▲여섯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50% 감면을 3개월 추가 연장을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큰 틀에서 오늘 추경을 마무리한다는 정신은 합의했다. 의견을 좁히는 과정이 또 진행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를 보였지만 지연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마무리하고 당초 윤 후보가 제시한 부분을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