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정당국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및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정부가 밝힌 11조 규모 적자 국채 발행 외에 국채 추가발행은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 재원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추경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 14조원에서 16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부담 최소화 및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예비비 1조원→6000억원)과 총세입·총세출 마감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2조9000억원)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2.21 leehs@newspim.com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액된 추경예산은 총 3조3000억원 규모다. 당초 정부안에서 예비비가 4000억원 삭감된 반면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1조3000억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7000억원) ▲재택 중심 방역체계전환 지원(1조3000억원) 예산 등이 증액됐다.   

먼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예산 관련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또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10만명),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2만명)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68만명, 4000억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00만원 지원,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16만2000명, 2000억원)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4만8000명, 1000억원)도 100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을 위해 1조3000억원이 늘었다.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월 4개, 581억원)하고, 월 100만회 수준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진단키트 확충(1452억원)에도 투입된다.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확충(1조→1조7000억원)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추경 통과 시점부터 2일 이내인 이달 23일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지급을 개시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2.21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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