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024년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간첩 사건 등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이 안보 수사 자격 관리제를 도입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안보 수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보 수사관 자격 관리제를 도입하고 보안경과제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안보수사 5년 이상 경력자는 심사를 거쳐 전임 안보 수사관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안보수사 7년 이상 경력자는 시험을 통해 책임 안보 수사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수본은 수사 실무 역량 강화와 형사법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기존 국가보안법 문제 외 추가로 형법과 형사소송법, 안보범죄수사실무 등 수사 관련 출제 비율을 75%로 높인다. 시험 문항도 기존 50개에서 80개로 늘린다.

이번 제도 개선 등은 경찰이 국가 안보 최종 책임수사기관으로 수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부 설문 조사를 토대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보안경과 시험 과목을 일부 수정하고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 등 수사 실무를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65.1%에 달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2.09 obliviate12@newspim.com

대공 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일컫는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지만 관련 사건 수사는 국정원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0년 12월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3년 유예 기간을 둬 국수본 안보수사국은 2024년 1월 국정원으로부터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국수본은 안보 수사 전문 인력을 채용 중이다. 2023년까지 안보 수사 분야 전문가 30명을 선발한다. 국제안보 10명, 방첩·대테러 10명, 경제안보 10명 등이다.

경찰청은 "보안경과제 개선 및 안보 수사관 자격 관리제 도입을 통해 안보 수사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 신뢰와 지지를 받는 책임 안보 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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