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모범수형자 735명 등 3월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등 총 735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가석방 대상자에는 모범수형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기저질환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

다만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교정시설 내 과밀 환경을 고려해 3월 정기 가석방을 2회 실시할 방침이다. 2차 가석방은 오는 30일 실시할 예정으로 아직 인원은 미정이다.

한편 이번 가석방에는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 전 의원은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운 상태다.

이밖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됐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도 같은 날 가석방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보류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화 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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