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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8일 '3.1절 기념' 1055명 2차 가석방 실시

기사등록 : 2022-02-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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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3.1절을 맞이해 오는 28일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에 대한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에 대해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이번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동일하게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수형자 총 1031명에 대한 1차 가석방을 실시했다. 1차 가석방은 이번 2차 가석방과 마찬가지로 강력사범과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 수형자를 제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중 코로나19에 취약한 이들을 다수 포함했다.

법무부는 3월 정기 가석방도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2회(3월17일, 3월30일)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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