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금이 상당수 소진된 가운데 추가 지원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600만원 추가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지급이 가능할 지는 두고봐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19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13조5000억원 가운데 11조1000억원(82.1%)위 지급이 마무리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2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본회의가 끝난 뒤 열린 추경안 통과 대국민 보고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2.21 kilroy023@newspim.com

이번에 300만원씩 지급되는 방역지원금(10조원)은 지원대상 332만개사 가운데 331만개사에 총 9조7000억원(97.5%)이 지급됐다. 또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43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총 1조1000억원(39.4%)이 지급된 상태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1분기 내 80% 집행을 목표로 뒀는데 이미 목표치를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에 이어 오는 5월부터는 소상공인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취임 즉시 6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50조원 이상의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윤 당선인의 얘기만 들어보면 추가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18일 오후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둘러보고 있다. 2022.03.18 photo@newspim.com

더구나 취임하기도 전에 예산 논란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등의 작업이 인수위에서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용산으로 옮길 경우, 1조원에서 최대 2조원까지 예산을 투입해야한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 소상공인은 "논란을 빚어가면서 1~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국민적 합의없이 쓰는 게 맞지는 않아보인다"며"차라리 우선 시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에 써주면 어떠냐"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올리더라고 1조원도 더 들어가지 않는다"며 "온전한 보상을 강조했다면 현재 90% 수준인  보정률을 올려주는 게 더 현실적이면서 국민에게 다가서는 국정운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1차 추경을 마련하는 데에서도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었다"며 "2차 추경을 할 경우 재원 마련에 대한부담은 현재 인수위에서도 공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와 경제1분과 간사는 각각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최상목 현 농협대 총장인데, 이들 모두기재부 차관 출신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새 정부에 속한 경제분야 전문가들이 오히려 적자 국채 발행에 반발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통해예산폭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사업 역시 올해는 결정이 돼 크게 뒤바꾸기도 어려운 만큼 신규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정책을 펼치기에도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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