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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인수위 업무보고···식량주권·직불금 확충 등 추진

기사등록 : 2022-03-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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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국가기간산업 미래성장동력 발전 논의
고령화로 소멸위기 농촌 활력 개선책 보고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식량주권 강화와 농업직접지불금(직불금) 확충 등을 보고했다. 농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고령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활력 개선책 등도 설명했다.

인수위원들은 새로운 정부의 5년 뒤 농업‧농촌의 발전된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 업무보고를 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 등에 대응해 식량안보를 강화하면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인수위와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4 photo@newspim.com

구체적으로 식량주권 강화와 농업직접지불금(직불금) 확충,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농산물 수급안정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이 보고됐다.

아울러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 발전과 관련해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의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농업 추진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및 가축 전염병의 철저한 예방 등도 논의했다.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농촌 공간의 체계적인 개발과 농촌의 여건을 고려한 의료·교육·복지‧고용개선 등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도 보고했다.

반려동물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에 부응한 반려동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안도 논의됐다.

인수위원들은 농업이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푸드 테크와 종자 산업, 스마트 농업 등 분야에 대한 창업생태계 조성, R&D 확대, 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식량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에 대비해 직접지불금 등 관련 정책을 식량안보 강화와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요청했다.

농촌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층이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과 교육을 포함한 농촌복지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고,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에 특화된 ESG 강화도 요구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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