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신기술·특허공법(제품)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700여명의 평가위원 인력풀을 만든다고 12일 밝혔다.
방대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으로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이들이 업체를 심사하게 한다. 이로써 업체와 발주부서 간 외부청탁, 특혜 의혹 등 불공정 관행을 원천 차단한다. 심사 결과도 시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인천 송도 아파트 건설현장.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1.04.28 hjk01@newspim.com |
그동안 신기술·특허공법(제품) 업체를 선정할 때는 발주부서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구성하고 업체들 추첨으로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지금까지는 예비명부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 외부청탁, 특혜, 업체와 발주부서 간 유착관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건설공사 적용 신기술·특허공법(제품)선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시행한다. 이달 중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에 평가위원 인력풀을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위원 인력풀은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토목 분야 390여명, 건축 분야 130여명, 기계·설비 분야 180여명 등 총 700여명이다.
평가위원 선정단계에서는 참여업체가 직접 예비명부 명단을 추첨하도록 해 사업부서 관계 공무원의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 평가위원 인력풀에 더해 예비명부 및 최종 평가위원 선정까지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공정성을 높인다.
심사단계에서도 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참석한다.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점수를 주는 등 편향 채점으로 특혜소지가 있는 평가위원은 즉시 배제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건설알림이' 홈페이지 등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시는 평가위원 인력풀로 신기술·특허공법 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 또한 우수 기술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특허공법 및 제품 선정 과정에 업체와 발주부서 간 유착 개연성을 차단해 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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