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4시간 가까이 '끝장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의총장에선 법안 당론 채택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오갔지만, 최종적으로는 표결 없이 당론 추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 법안은 4월 중 처리하겠다"며 "이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경찰 인사권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독립성을 강화하고, 독립적 감찰기구를 설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경찰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통제 기능을 남겨두자는 설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자치 경찰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기존 검찰 수사 기능과 국수본으로 대표되는 경찰 수사 기능까지 모두 분리해서 한국형 FBI 같은 별도 수사기구를 만드는 방향으로 국가 수사 기능 분리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당론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관련 특위를 띄워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별도 수사기관 설치 등 4월에 최종적으로 모든 그림을 그리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이후 추진되는 일들에 있어선 여야 합의에 따라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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