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4-14 11:34
[서울=뉴스핌] 조재완 홍석희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로선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뉴스핌 주최로 열린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와의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영업은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을 못 줄 때도 많은데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 자영업자들이 충격을 받고,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거기에서부터 경제 성장에 충격이 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2년 동안 30% 최저임금 인상이란 충격으로 고통받다가 정신을 차릴 때 쯤엔 코로나로 또 충격을 받아서 자영업자들의 빚이 급격히 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저임금 정책의 명분은 멋있지만 성과를 냈냐는 측면에선 자영업이란 집단을 초토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이라며 "코로나 쇼크를 혼자 이겨내느라 고생하고, 은행 빚을 못 갚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