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감소세가 확연해지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모임과 행사 인원,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전히 풀기로 가닥을 잡았다.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여부는 이달 남은 기간 상황을 본 뒤 유행 감소세가 유지되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는 사실상 해제 수준으로 완화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고 거리두기 효과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규제를 없애는 쪽으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이번 주말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 12시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거리두기 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 논의에 나섰다. 11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마스크 착용 해제를 비롯한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와 관련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이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 2022.04.11 kimkim@newspim.com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10명, 식당·카페를 비롯한 유흥시설·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는 다중이용시설 13종의 영업시간 밤 12시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인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 등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결혼식 등 각종 행사나 집회의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또한 관계부처 승인 없이 가능해지며, 현재 금지하고 있는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 역시 앞으로는 허용된다. 

관심사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이다. 정부는 당초 침방울이 튀는 콘서트나 집회 등 대규모 행사 등을 제외하고는 실외 마스크부터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마스크는 가장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는 신중론이 힘을 받으면서 마스크 지침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신중한 방역해제를 주문, 적용 시점을 재검토하고 있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3일 코로나19 방역대책 간담회에서 "마스크 해제는 너무 성급하다.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달 유행 상황을 본 뒤 실외 마스크부터 단계적인 해제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의료대응체계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도 함께 공개한다. 일상의 방역 규제는 풀되 재유행 등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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