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의뢰 불과 5.7%...경찰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 운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산업기술유출 사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매년 산업기술유출사범 특별단속을 한다. 최근 5년 동안 총 593건을 수사해 1638명을 검거했다. 기술유출 범죄는 특성상 수사 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 어렵다. 때문에 피해기업의 고소나 고발이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하지만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수사 착수에 어려움이 있다. '2020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기술 유출 피해 기업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경우는 5.7%에 불과하다.

이에 국수본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산업기술유출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피해 신고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서면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극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익명신고 코너도 별도 운영한다. 상담창구도 운영해 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범죄 성립 여부나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국수본은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피해기관의 적극적인 신고가 핵심"이라며 "신고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를 병행해 신고가 더욱 활성화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수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20개팀(101명)을 투입해 산업기술 유출을 특별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