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KIDA) 병영정책연구실장은 20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관련해 "러시아의 침략범죄가 성립되고 우크라이나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했다"고 평가했다.

박 실장은 이날 오후 KIDA(원장 김윤태)가 연구원 관영당에서 연 '우크라이나 전쟁 진단과 과제' 국방아젠다포럼에서 '전쟁법으로 본 우크라이나 사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실장은 "국제사법재판소는 러시아 무력공격의 불법성을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실장은 "침략범죄와 전쟁범죄(또는 집단 살해, 반인도적 범죄)는 성립되지만 러시아가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관련자 처벌을 위한 재판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2.03.23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박 실장은 "푸틴 정권이 몰락한 뒤 집권하는 새로운 러시아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거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전쟁을 수행할 경우 국제적 비판에 직면하고 전쟁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지지를 상실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KIDA 두진호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평가 및 시사점', 유승근 연구위원은 '군사적 관점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분석과 한국군의 과제'를 발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고재남 유라시아정책연구원장,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이상훈 전 해병대사령관, 윤의철 전 합참차장, 방종관 전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등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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