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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검수완박, 反 민생 악법…서민·약자에 피해 돌아와"

기사등록 : 2022-04-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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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빌려주기' 시대착오적 행태"
"박병석,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반(反)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장 내일 '검수완박'법 본회의 강행처리를 언급했다"며 "불과 얼마 전에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대위에 합류하는 국민의당 청년 당원들을 소개했다. 왼쪽은 한정민 선대위 청년본부장. 2022.04.19 leehs@newspim.com

김 예비후보는 "검수완박 법안은 절차부터 모두 무시한 악법"이라며 "자기 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의원 빌려주기'를 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마저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예비후보는 "대장동게이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 FC, 코나아이 등 경기도에서 벌어진 수많은 특혜 비리 의혹도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경기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를 막고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를 제대로 밝힐 국가의 사법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검수완박은 반(反)민생 법안"이라고 일갈했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양식 있는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라며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결단을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법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소집이 확정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에 앞서 여야 토론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뒤 안건조정위 의결과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 등의 순서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현재 국회의장이 여러가지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재안이 마련되면 안건조정위에서 실질적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안건조정위 개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taehun0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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