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송기욱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수도권 기업 이전과 투자촉진 정책 방향을 고민했다"며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기업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과 법인세의 획기적 감면 등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체감할 만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 지역 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철학 기조를 분명히 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것만으로 원하는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유와 창의의 존중은 기존 부조리를 용인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를 잘 아는 정부"라며 "따라서 자유와 창의의 고양이 불공정을 심화시키는 게 아닌, 고쳐나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4.27 photo@newspim.com

김 위원장은 "불평등과 불공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불균형 문제를 인수위 단계에서 다듬겠다"며 "이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신 철학에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역불평등은 단순한 불균형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누리는 기회가 달라지고 사회적, 경제적 위상도 달라진다. 집값 등 자산 가치도 달라진다"며 "이는 분명히 공정한 일도 아니고 정의로운 것도 아니며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디서든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까지 빼앗아가고 있다"며 "더 나아가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다.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는 시대다. 그러나 우리 국토는 수도권 과밀로 인해 지역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한동안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이전 등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접근했다. 나름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철학 정신 아래 기업과 지방정부, 지역공동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에 사람이 머물 수 있게 교육, 문화 등 생활기반을 조성하겠다"며 "특정도시를 교육자유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자세한 부분은 추후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하겠다. 권한과 재정력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기획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권한과 재정이 강화되는 만큼 지자체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여러 기재도 강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3대 약속과 15대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인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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