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수신료의 운영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브리핑 자료'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 과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8 photo@newspim.com

박 간사는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협약 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이행 약속·이행실적 평가·성과 평가 및 피드백의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영국은 정부가 공영방송인 BBC와 공적 협약을 체결해 명확히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우리도) 민영방송과 차별되는 공영방송의 운영 원칙 등을 법에 규율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영방송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됨에도 방만경영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수신료를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였는지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명확히 구분해 회계 처리하고 사용계획과 집행내역을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또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경영평가 제도 개선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제도 개편 ▲민간중심 자율심의제도 도입 로드맵 마련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 중심의 미디어 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새 정부에서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과 머리를 맞대겠다. 미디어 시장이 국민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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