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을 비롯한 60여국이 28일(현지시간) 민주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인터넷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한 선언에 동참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영국과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대만 등 60개국이 참여한 장관급 회의를 주최했다. 참가국들은 "인터넷이 민주적 원칙과 인권, 근본적 자유를 강화하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인권 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촉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하고 자유, 민주, 인권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주도로 추진된 이번 선언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인터넷을 독재정치의 도구로 삼고 있는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선언문은 일부 독재 국가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도구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업하고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부정하는데 쓰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들 국가에선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독립 뉴스 사이트에 대한 검열과 선거 개입 등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와 선언문에는 서방 주요국들과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나 선언에서 빠졌다. 한국 정부측은 인터넷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관련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후에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미국과 서방이 주도해온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판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벨기에 브리셀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3.26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