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은지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운영위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운영위는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소집과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을 이양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른바 한국형FBI 설립을 두고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2.04.29 kimkim@newspim.com

운영위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홀로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운영위 개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송 수석은 "국회법에 의하면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해서 개회일시라든지 안건을 정하도록 돼 있다. 오늘 개회 자체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지금 강제로 소집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국회법 위반이고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독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송 수석은 또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부분은 당초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돼 있던 사항이긴 하지만 재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박홍근 위원장께서 파기됐다고 하셨던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무효가 됐다.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오늘 운영위는 대단히 부적절한 소집"이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국회 운영위원장)은 송 의원 퇴장 후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부득이 개최됐다. 절차적으로 하자 없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놓고 재논의를 제가 파기했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가 어디있나"라며 "재논의 자체도 수용할 수 없다. 재협상이라는 단어 언급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일축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조정 등 사법적인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이라며 결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진 수석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의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중수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조정도 함께 논의 ▲사개특위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음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 ▲활동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주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4.29 kimkim@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의장 중재에 따라 각 의총에서 추인하고 양당원대 협의한 결의안이 오늘 통과했다"며 "이후 절차는 향후 국회 본회의에 바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으로부터 필리버스터가 들어올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내일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음 본회의(5월 3일) 때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이 안건을 올릴 수 있는데 (만일) 필리버스터를 하면 공백기 갖고 의장이 판단할 것. 저희는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개특위는 전체 13인 구성으로 민주당 7인과 비교섭 1인, 이렇게 하면 8인으로 의사정족수에 문제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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