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임기말 사면 카드를 접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외하곤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패키지 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게 되면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의 사면까지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손석희 JTBC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25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 등 사면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명박 전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면 가능성을 높게 보는 기류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하곤 사면에 대한 여론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게 흘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는 51.7%로 집계됐다. 김 전 지사는 찬성 28.8%, 반대 56.9%였고 정경심 전 교수는 찬성 30.5%, 반대 57.2%였다.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시행하려면 오는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전 사면 결정을 하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2일 밤까지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평가다. 

물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 의결할 수도 있지만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사면이 물 건너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후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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