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놨던 핵심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 실현이 다소 늦어지거나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사실상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다소 후퇴한 것으로 향후 재원 마련과 실질적인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방‧보훈 분야에서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 방안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과 관련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200만원 월급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부터 군 복무 기간의 근무 경력을 호봉 등에 의무적으로 산입하고 국가‧공공기관부터 의무화해 향후 민간 확대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보훈 분야에서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이날 내놓은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전해서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 photo@newspim.com

또 인수위는 일선 장병 병영생활 개선과 관련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확대하고 휴가 산정 방법도 손질하기로 했다. 입영대상자의 선호가 고려된 입영계획 수립을 통해 입영대기 기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비전투 분야 중 단순 업무는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기회를 늘려 청년 맞춤형 병영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병영생활관도 2∼4인 거주로 개선하고 국민평형 군 관사와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지원 등 군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장병들을 위한 미래세대 전투식량 개발과 선택형 급식체계도 도입키로 했다. 고품질 군 피복류 보급을 확대하고 개인 전투 장구류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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