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정부는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또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례 연습도 대폭 강화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문제는 차기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110개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 명칭을 바꾸고,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연합 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축소하거나 실시하지 않았던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에 대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킬체인(Kill Chain)과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를 보다 강화해 실질적인 대북 억제와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로 했다.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장병 정신전력 극대화를 위해 '북한 주적' 개념도 명확히 해나가기로 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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