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8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다. 또 과학적 거리두기 대응을 위한 전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 등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유행 억제 효과 및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이 미흡했다"며 "국민의 일상과 경제·사회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리두기 및 생활방역 수칙을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조치가 폐지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05.02 hwang@newspim.com

우선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시행된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국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방역조치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수리과학적 분석 기반 모델링을 통해 향후 유행 전망 및 거리두기가 미칠 영향 등을 사전 평가해 최종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같은 분석은 새로 설치될 전문위원회가 맡는다. 인수위는 오는 6월까지 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거리두기 결과분석 방안 및 가이드라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모의분석, 거리두기 영향평가 지원, 방역조치 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와 방역지침 개편을 거쳐 8월 최종적인 거리두기 적용체계 개편 및 가이드라인 정비 초안을 마련한다.

10월에는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거리두기 조정을 위한 사전 매뉴얼을 마련한다.

여기에 감염병 등급체계 조정과 격리체계에도 개편을 단행한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코로나19를 감염병 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법적 의무격리를 격리 권고로 전환하되, 방역지표나 신종변이 등 위험평가와 의료체계 준비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8월에는 평시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등급별 조치사항을 적용하되 재난상황에서는 위험평가 등에 따라 관리체계 변화가 필요할 때 별도의 등급조정 없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올해 중으로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기금 신설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33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됐는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달리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 변경은 기금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탄력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 이내 변경시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하에 가능하고 20% 초과 변경시에는 국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검토를 한 뒤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새 정부는 이달 중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와 자율 실천 전환 시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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