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특별감찰관제 폐지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인 여건이 이전 정부와 달라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30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사정기구 전반을) 달라진 상황에서 구상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가 운영하지 않아도 될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며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조사를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했는데 특별감찰관제를 대신하는 권력형 비리 담당 기관은 어디가 되는가라는 내용의 질문에는 "검경이 있다"면서 "여러 대안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졌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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