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내수에 머물러 있는 철도 차량·부품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클러스터(산업집적지)를 조성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역 인근에서 '철도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미래 철도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철도 차량·부품·신호·궤도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철도 KTX [사진=한국철도] 2020.08.09 gyun507@newspim.com

정부는 수요자(국민), 산업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스마트 철도안전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고속철도 사전급속형 급속개량 콘크리트 궤도 개발' 등 주요 연구과제를 소개하고 ▲산업 선순환 구조 ▲민간시장 육성 ▲세계시장 관점 ▲통합적 육성 등 4가지 혁신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도 내놨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종합시험선로·차량정비기지 등 철도산업의 각 기능·시설을 집적해 연계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로 업계 동참을 독려했다.

지난 4월부터 전라선에 적용된 무선통신 기반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 성과도 공유했다. 아울러 향후 도입 예정인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3)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업계는 철도용품 공인시험 비용 부담과 납품단과 현실화를 요청했다. 형식승인, 제작자 승인 부담이 크고 다년 간 납품한 사업의 유사한 항목도 매번 승인이 필요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1~2년 전 납품단가가 설계단가로 반영된 데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외에 철도기업 성장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과도하거나 중복 규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업계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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