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비위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LH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원재 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
원희룡 장관이 LH 투기사태에 따른 'LH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국토부 주도 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그동안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준법감시관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앞으로는 국토부가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핵심 기능 외 LH의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2급 이상 임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을 축소하는 등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LH가 공기업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전문용역을 거쳐 LH의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가 참여를 늘리고 관련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LH 개혁 점검체계를 확대 개편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부동산 정책과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돼 있다"면서 "LH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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