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가정보원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사출신을 등용한 가운데 검찰, 모피아(기획재정부 관료그룹) 등 특정 엘리트 집단에 치우친 인사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주요 보직에 검사출신 인사가 선임된 것과 관련 "국정원, 국조실, 청와대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고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내각, 주요 권력기관 등 대통령 주변 요직에 유독 검찰과 모피아들이 집중 선임되고 있는 상황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교수·학자·전문가·정치인 등과 고시출신 관료들이 적절하게 배분됐던 과거 정부 고위직 인사와 분명히 차별화되는 윤석열 대통령만의 인사코드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학계 및 전·현직 주요 인사를 접견하고 있다. 이날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박사(미국 기업 연구소), 캐런 하우스 선임연구원(하버드 벨퍼센터), 에드윈 퓰너 박사(헤리티지 재단 설립자),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03 photo@newspim.com

특히 검찰출신 대통령임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출신 인사가 대통령 주변에 이번처럼 대거 포진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50여명의 인사중 핵심보직으로 불리는 민정과 인사수석실 핵심업무를 검찰출신 4명이 수행하고 있다. 인사수석 격인 북두규 인사기획관(전 대검 사무국장), 인사비서관에 이원모 전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전 검사,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검사 등이다.

또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어야 하는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도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과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맡고 있다. 행정부에도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노공 법무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검찰출신들이 포진했다. 이들은 과거 윤 대통령과 인연을 갖고 있는 측근인사들이다. 이날 국정원 내부 운영을 책임지는 차관급 기조실장에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선임됐다.

검찰과 함께 기획재정부 출신들의 약진도 과거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등은 모피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학계 및 전·현직 주요 인사를 접견하고 있다. 이날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박사(미국 기업 연구소), 캐런 하우스 선임연구원(하버드 벨퍼센터), 에드윈 퓰너 박사(헤리티지 재단 설립자),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03 photo@newspim.com

금융위원장 유력 후보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 장관급 국무조정실장 후보군인 것으로 알려진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앞서 국조실장에 내정됐다가 여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고사한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은 모두 행사출신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진 재정·기획·금융 부처 모피아들이다. 금융감독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유력한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진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총리·부총리·금융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경제수석 등 유관 고위직을 이번처럼 싹쓸이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는게 관가의 해석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고시 출신 엘리트 관료 중심의 인사편식이 심하다는 지적이며 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한 것은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국정원마저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공격했다. 또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비서실장도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며 "우리나라에 쓸만한 인재는 검사들밖에 없나"라고 지적했다.

과거 정권 사례를 대입해 모피아 편중 인사를 우려하기도 한다. 관료중심 국정운영이 결국 안정 추구형 보수적 정책 관리 위주로 흐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새 정부가 내세운 연금·노동·인사 개혁이나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부문 활성화 과제가 공전할 수 있다.  역대 정부는 정권 초기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비관료 전문가그룹에서 인재를 발탁해왔다. 비록 상당한 국정혼선을 빚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초기부터 학자 등 민간 전문가 위주로 팀을 구성해 개혁의제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른바 '늘공'이라는 관료 집단은 안정적 국정운영에는 맞겠지만 집권초 과감한 개혁아젠다 설정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에는 추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검찰과 모피아 그룹에 편향된 인적구성으로 수많은 규제혁파와 개혁과제를 책임지고 밀고 갈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