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 주도로 경찰 통제 방안이 마련 중인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9일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갖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사에서 김창룡 청장과 면담을 갖는다.

경찰청은 통상 행안부 장관이 취임 후 행안부 외청인 경찰청장과 만났고 이날 면담도 이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기관장 간 상견례 자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행안부 주도로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터라 이날 면담이 단순 상견례 자리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달 13일 취임 첫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던 것. 이후 행안부는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꾸렸다.

현재 위원회에서 거론되는 경찰 통제 방안은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역할 강화,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비경찰 출신 임명, 자치경찰 강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법무부 내 검찰국처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경찰권 통제 강화 움직임에 김창룡 청장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찰위 실질화 방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인사와 예산 등 경찰 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경찰에 대해서 중립성과 독립성

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청 개정 당시 경찰법 개정 정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경찰위 실질화에 대해서는 경찰위와 경찰청도 뜻을 같이 한다"며 "앞으로 (경찰위 실질화 관련)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이 조기 입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논의에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가 경찰 고삐를 쥐려 하자 경찰위도 대응에 나섰다. 법조계와 학계, 인권계,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꾸린 것. 경찰위는 자문단을 통해 민주적·중립적 경찰권 행사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지난달 말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과 일대일 면담을 가져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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