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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기사등록 : 2022-06-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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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기관장 사직서 징구 혐의
후임 산하기관장 임명 부당지원 혐의
산하기관장 교체전 내부인사 취소지시 혐의도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은 13일 오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밝힌 백 전 장관의 혐의는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다. 적용 죄명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8월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1 kilroy023@newspim.com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9년 초 촉발됐다. 2017년 9월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발전(發電)회사 4곳의 장이 산업부 고위간부의 압력으로 일괄사직했다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백운규 당시 장관 등 4명을 2019년 1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에선 그 해 5월 전후 당시 사퇴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후 3년 가까이 지나 올해 3월 말 산업부와 발전회사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수사가 이어졌다.

백 전 장관은 3일 전인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에 소환돼 오전 9시 30분경부터 밤 11시 30분경까지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19일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백 전 장관이 현재 재직 중인 한양대학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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