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당초 21일로 정해졌던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 발표 시점이 연기됐다. 인상폭을 두고 정부 부처간 협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발표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1일 발표 예정이던 한국전력공사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이 연기됐다.

한전은 앞서 16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3원 인상을 요청했다. 여기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4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당시 직전 1개년 연료비 상승을 반영해 조정된 기준연료비를 올해 상반기 급등한 연료비를 반영해 재산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월부터 주택과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90원으로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LNG 단가가 오르면서 원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력은 16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kWh(킬로와트시)당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현재 분기당 상한 3원, 연간 상한 5원인 연료비조정단가 상하한액 상향도 요구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국제 연료가격을 반영할 수 없어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비상시 유보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 미수금 정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료비를 반영해 조정단가를 인상했었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소비자 보호 등으로 유보할 경우 연료비 조정요금이 미반영된 해당요금을 미수금으로 계산하고 추후에 받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총괄원가 등 원가 상승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전은 연료비연동제 뿐만 아니라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을 통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당국도 한전의 적자 상황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지만 인상 폭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상폭을 두고 정부 부처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전격 연기됐다. 지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내놓을 때도 발표 하루 전 늦은 시간 연기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연기됐다"며 "늦어도 이번주 내에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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