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최민호 당선인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만나 교육자유특구를 세종시에 조성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당선인과 최 교육감의 면담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자유특구를 세종에 조성하기 위해 시청과 교육청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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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최민호 시장 당선인.[사진=인수위] 2022.06.28 goongeen@newspim.com |
지난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 운영 필요성을 발표하고 현재 정부는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가다듬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 선발과 교과과정 개편 및 대안학교 설립 등 규제가 완화된 특별구역으로 획일적인 교육규제를 완화하고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인수위는 세종시의 사교육 참여 비율이 81.1%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36.9만원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세종시가 특례학교 등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교육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고 보는 것.
최 당선인은 세종시를 교육자유특구로 지정해 시민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전략도시 건설을 위한 자족기능 확충의 기회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또 단층제의 특수성을 활용해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를 운영하면 기초와 광역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동시에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기 용이하다며 지정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날 면담에서는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세종시법 개정으로 제주도와 같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특례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공동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자녀 진학 문제로 공무원 부모는 세종에, 자녀는 서울에 남는 가족분리 현상이 심각하다"며 "교육자유특구 지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최교진 교육감이 '세종시 교육을 위한 길에 최민호 당선인님과 이견이 있을 것이 없다며 앞으로 적극 협조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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