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정부가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관리해 재무건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의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30 kilroy023@newspim.com

2022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8276명에 이르고 있다. 송 의원은 현재와 같은 공공기관 비대화의 문제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인력과 규모를 늘려온 탓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인력 규모는 11만4298명이 증가해 약 35%의 증가율을 보였고, 27개의 공공기관이 새로 생겼다.

송 의원은 또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무분별하게 양적 규모만 늘려,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은 5년간 악화일로를 걸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이 최근 10년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6년 499조원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5년간 84조원이 증가해 2021년 기준 583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 부실한 재무 상황에도 무분별한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5년간 부채비율이 149.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21년 기준 223.2%에 달했지만, 경영 평가에서는 B등급 4회와 C등급 1회를 받으며 5년 연속 성과급을 지급했다.

직원들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각으로 분노를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투기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2021년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챙겼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고(高)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수립하여 출자, 인력, 자금 등 재무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과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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