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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대법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기사등록 : 2022-07-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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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3200여명의 피해자들을 속이고,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형량이 40년으로 크게 늘었다. 벌금과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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