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문란에 따라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벌써 경찰에 두 번이나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07.26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당사자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라며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인데 다양한 의견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날 언론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한 발언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거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으로 어떤 항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을 무력화하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수단 강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나선 초강경 대응이다. 대통령 산하 조직인 경찰에 대한 이같은 대응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 장악 차원으로 해석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경찰 총경회의는 국회 정상화의 시기에 맞춘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다소 선을 넘었다"라며 "그러나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지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전 정부부터 검찰은 여권, 경찰은 야권이라는 식의 구도가 짜였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단 보수층의 결속과 이를 바탕으로 중도층으로 확산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무엇이라도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도 "지지율 회복 차원"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내놓았다"라며 "경찰의 반발에 강경한 대응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그러나 경찰 자체가 위계적인 조직인데 지나치게 강경한 대응은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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