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한덕수 총리가 26일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좀 더 어렵지 않겠냐"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경제 상황 악화 우려에 대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한 총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제가 안 좋다"며 "따라서 우리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고 유가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2% 정도의 언저리 수준은 유지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이 "경기가 나빠지면 그 고통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서민들이 더 받게 된다"고 꼬집자 한 총리는 "다들 조금씩 분담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그것이 정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답했다. 

또 "내년의 세수 전망은 어떠냐"는 김 의원 물음에 한 총리는 "아마 올해보다는 조금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세금은 덜 걷히고 경기는 가라앉을지 모르는데 그럼 긴축재정하실거냐"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긴축재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소위 관리재정수지가 약 5.2%정도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는 약 2분의 1수준인 한 3% 정도에서 억제해야 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재벌들이 과감한 국내 투자, 일자리 투자를 못 하는 이유가 과중한 세금이냐고 생각하냐"는 김 의원 질의에 한 총리는 "가장 큰 것은 역시 세계경제 환경의 악화"라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금리도 예상보다 올라가고 있고 규제도 아직까지는 상당한 문제"라며 "이제 규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위한 프레임을 만들고 아마 7월 말부터는 그 로드맵과 저희가 지금껏 완성시킨 결론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기업들이 하나의 CEO 리스크로 여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방향 같은 것을 좀 줘야 될 것 같다"면서 "세금도 그중에 하나의 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다만 그는 "지금 경제 전체가 어렵고 내년에도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기업 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이 "내년 세수 전망이 줄고 있는데 대기업 세수를 4조원 깎아주면 우리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갈 재정지출은 어떻게 되냐"고 꼬집자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결국 경제가 어렵고 전망이 불투명할 때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총리는 "외환 문제도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금리를 깎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래서 (대기업 세수 감면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런 불가피한 과정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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