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규제개선 조치를 140건 완료하고 703건은 추진중이다. 정부가 추진한 규제혁신 과제들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체감효과로 다가올 지 주목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2.07.28 dream@newspim.com

그동안 정부는 각 부처 규제혁신TF, 민간 건의사항, 총리 행보 등을 토대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정부는 28일 기준 총 1004건의 과제를 관리 중이며,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조치를 이행 중이며, 그밖에 소관부처 1차 검토 결과 불수용 의견을 표시한 161건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선 조치가 완료된 총 140건의 과제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완료된 140건을 분야별로 보면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이며, 주요 사례는 붙임과 같다.

부처별로 보면, 복지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부 16건, 산업부 8건, 식약처 8건, 교육부 7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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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사립대학 교육용재산의 수익용 전환기준 완화, 수익용 재산 건축 허용, 교사시설 내 입주업종 네거티브화 등 재산관리 규제 전반을 완화했다.

또 국가계약법상 계약대상의 혁신성·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계약기준·절차를 운용할 수 있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이나 상가의 숙박업 시설기준도 손질했다. 30객실 이상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분되는 경우까지 숙박업 영업 허용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과제를 상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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