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원·하청 간 임금 구조와 직고용, 청년·노인 일자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저임금 적정 수준… 수십 년째 되풀이되는 노동계 화두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다.

이수영 경제부 기자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은 정책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며 대부분 의미만 있는 정치적 실험에 그쳤다. 특히 1998년 노사정 대타협은 사회적 합의 과정에 있어 충분한 대화와 설득, 양보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 역시 취임 초기부터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무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임금 수준·체계를 달리하는 직무급제와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꾸는 근로시간 개편이 윤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빠르게 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발맞춰 경직된 제도를 손보겠다는 방침인데, 시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노사 갈등과 대립이 예상됐음에도 아직 중재자로서의 입장 정리가 안 된 듯 하다.

말로는 "노동계와 친구가 되겠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행동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중립' 입장에 선다더니 중대재해법 개정 등 기업의 요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며 노동계를 등 돌리게 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 중에서도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의 대화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사태에서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만 나 홀로 나서 노사를 중재했다. 더욱이 공권력 투입은 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파업장 인근에 경찰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훈련까지 강행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자칫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노동개혁에 역행하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수도 있었다. 그나마 이 장관의 중재가 어느 정도 빛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노사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 사회 모두가 공감하게 됐지만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기대는 난망한 상태다. 기업 친화적 성격을 띤 윤 정부인 만큼 노동개혁에 앞서 노동계와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여태 노동계를 포용할지 노선을 정하지 못한 뉘앙스를 풍긴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사안으로 뭉쳐 있다. 노동계와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한쪽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노동개혁은 성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노사정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상실한다면 결국 투쟁의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개혁 추진을 위한 노련한 조정 능력이 여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모든 일은 방향부터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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